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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세를 내지 않은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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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세를 내지 않은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gaiserne 2011. 12. 12. 13:56

http://mikekim.tistory.com/462

http://news.donga.com/Inter/3/02/20111212/42536671/1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미국의 사우스풀턴 에서는 소방세를 내지 않은 집에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소방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을 내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는 논리는 언뜻 정당 하게 느껴집니다. 인명이 관계된다면 소방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과 끄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의무화 하지는 않는 걸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세금과 동일하게 소방세를 납부 받는 다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